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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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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인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해수온도 및 해수면의 상승, 계절의 불규칙적 변화와 이상 징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상이다. 기후변화의 현상의 주요 원인을 온실가스로 보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을 맺게 되고, 2005년 교토의정서를 발효하여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의하였다.

 

▶여기서 잠깐!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 온실가스는 누구인가?(바로가기)

 

▶기후변화와 지구에너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 지구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관계(바로가기)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감축국에 속해있으나 경제규모는 전세계 15위, 온실가스배출량 OECD국가 중 7위(2010년기준), 배출량 증가추세 OECD국가 중 1위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으나, 직접 감축만 인정하는 목표관리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라는 새로운 환경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A to Z 까지

 

배출권거래제의 개념도 / 출처: 환경정책Briefs,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1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허용총량은 2014년 1월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과 업종별 감축목표와 적용 대상업체들의 2011년부터 2013년 배출실적과 성장 전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약 16억 87백만톤 수준이다.

 

업체별 할당방식 : 과거배출량(GF)과 과거생산량(BM)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과거 배출량 기반의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과거 생산량 기반 할당방식(BM, Benchmarking)으로 구분되며, 1차 계획기간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GF 할당방식을 적용하고 시멘트, 정유, 항공 업종에 대해서만 BM 할당방식을 적용한다. 향후 BM 계수 개발 등을 통해 2차 계획기간(2018년~)부터 점차 BM 할당 방식의 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업체별 할당방식: 과거배출량 기준(GF) / 출처: 환경정책Briefs, 환경부

 

업체별 할당방식: 과거생산량 기준(BM) / 출처: 환경정책Briefs, 환경부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확정된 업종별 할당량을 해당 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 간에 할당(배분)을 통하여 결정되며, 계획기간 시작 전(前)에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계획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신 · 증설이 발생하여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할당한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또는 시설 폐쇄, 할당받은 시설이 미가동되는 등의 경우에는 할당받은 배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은 기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업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업종별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5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  23개 업종 525개 기업이 지정되었다. 할당대상업체는 할당 대상부문 및 업종 내에서 지정되며, 의무적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은 최근 3년간(2011년 ~ 2013년)의 온실가스 연평균 총 배출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단위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이다. 또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 검증을 하고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는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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