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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에너지전략 포럼 참석 후기 - 대한민국 에너지의 내일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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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에너지전략 포럼 참석 후기 산업+자원을 함께 고민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기대하며…

 새벽녘 내린 눈으로 겨울임에도 서정적인 느낌이 드는 아침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눈이지만 혹시 오후에 있을『한 사람만 모르는 특별한 개봉』을 준비하는 팀원들과 이성규 감독님을 응원하기 위해 모여주신 많은 분들에게 춘천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감동과 진심을 전하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제 역할을 위해 오늘의 일정을 체크해 봅니다.

 12/11은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국회에서는 에너지정책 관련 의원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지만, 미리 신청했던 2013 에너지전략 포럼 참석을 위해 The-K Seoul Hotel(구 교육문화회관) 컨벤션센터 3층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삼성동 한전본사에서 열린 공청회는 뜨거운 열기(?), 정부가 제시한 29%라는 원전비중을 우려하는 NGO 단체들로 인해 아수라장이었다는 전문지 기사 표현들을 보고 나니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포럼 현장은 침착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었는데요, 여러 토론회나 포럼에 참석해 보았지만 국민의례는 처음으로 기억됩니다. 모두 기립하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엄숙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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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은 기존 포스팅에서 여러번 다루었음에도 이번 포럼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2035)에 대한 내용과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발표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은 논의 단계에서 부터 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하고,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 등은 평가받아야 할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 뿐만 아니라 수용성, 안전성 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원전 비중을 결정하고, 계통의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분산현 전력공급체계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 개회사

첫번째 발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도영 연구위원은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은 기존의 추세를 반영하는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영사에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은 에너지기본계획을 헌법과도 같다고 표현하셨을 뿐 아니라,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 강주명 교수께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적인 측면 외에도 향후 에너지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립 이후 11개나 되는 에너지원별 세부계획 마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마련의 전제가 되는 본 수요전망에 2035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것 외에 별도의 에너지 시장상황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면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13 에너지전략 포럼 패널토의

 아직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전제로 하자면, 2035년 원전 비중을 29%(전력설비 기준), 총에너지 중 신재생보급 1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등을 고려한다면 석탄, 석유, LNG 중 분산형 전원 15%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발표에서 김태헌 연구위원은 현재의 에너지 가격체계가 2000년 유가 20달러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유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지속될 고유가 상황에서의 유류세 검토 필요성은 부재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고유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는 유류세 인하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지속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세교환을 통한 조세중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수급을 야기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문제는 세제개편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11/19에  전기요금은 평균 5.4%(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인상된 바 있으며, 추후 유연탄 과세에 따른 인상요인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은 8.4%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조립금속업(조선,반도체)

 한편, 제조업 중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광물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 될 것이며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조립금속업(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반도체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산업계는 이미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 권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권고, 열에너지 공급의무화(RHO) 등의 규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개선방안은 기업의 비용증대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된다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에는 자원과 더불어 산업에 대한 고려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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