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논단

우리나라 산업계 및 정부, 공동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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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도 감축의무를 지게 되었고, INDC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INDC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INDC에 대한 진전규정 적용 여부였습니다. 201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INDC와 관련된 결정문에 모든 당사국의 INDC는 현재의 감축노력보다 진전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브라질은 진전규정의 적용범위는 선진국의 감축의무에 국한되어야 하고, 개도국의 경우 자발적인 감축목표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2015년에 제출하는 INDC는 2009년에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과는 별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우리나라가 국제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015년 INDC는 2009년 자발적 감축목표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자발적 감축목표보다 진전된 INDC(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2015년 6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신 기후체제 출범과 관련, 우리나라 산업계 및 정부에 제안하는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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