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논단

모든 당사국이 감축의무를 지는 신 기후체제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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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새로운 합의문을 2015년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이하 ADP)을 만들어 201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였습니다.

모든 당사국의 감축의무를 위해서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2015년까지 모든 당사국이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I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년 10월 현재 150개가 넘는 당사국이 INDC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90%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신 기후체제에서는 감축의무를 당사국에 할당하는 하향식 구조가 아닌 당사국 스스로가 당사국의 사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는 상향식 구조로 설계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15 합의(COP2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하향식 구조에 대한 보완책 설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사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INDC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사국이 초기에 야심찬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2015 합의문 초안에는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INDC는 최신의 과학에 의존한 최선의 노력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언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책은 일단 제출한 감축목표에 대한 감축상향을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설계인데, 이것은 INDC의 순환적인 구조와 기여의 진전규정에 있습니다.

 

 

감축기여 진전규정은 미래에 제출하는 감축기여가 이전에 제출한 감축기여와 비교하여 진전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ADP 회의에서도 진전규정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INDC의 순환적인 구조와 감축기여 진전규정은 당사국의 자동적인 감축상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신 기후체제에서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폭을 2℃ 혹은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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